獨법원,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무효 판결

[안희권기자] 삼성이 독일법원에서 애플의 핵심 특허를 무효화 하는데 성공했다. 독일법원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

4일(현지시간)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애플의 '슬라이드 투 언락(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럽 특허법이 요구한 특허의 창의성 부분을 애플의 특허가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은 애플과 모토로라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2월 뮌헨 지역법원이 애플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모토로라 스마트폰 2종의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모토로라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뮌헨 고등법원에 바로 항소했으며 이와 별도로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권 자체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애플과 삼성 소송도 결부돼 있다. 삼성은 애플과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특허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민하임 지역법원이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관련 부분을 연방 특허법원으로 이관했고 그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것이다.

애플은 핵심 특허를 미국과 독일에서 무효 결정을 받게 됐다.

최근 미국 특허청은 애플 바운스백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했다. 이 같은 사실은 삼성이 지난 달 29일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법원 루시 고 판사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바운스백 특허와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가 잇따라 무력화되면서 삼성과 애플 간 특허 소송에 어떤 변수가 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