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등 아시아 주요국 무역장벽 높아져"

[정기수기자] 불합리한 통관절차, 열악한 지적재산권보호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가의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코트라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2013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교역대상국가들이 까다로운 통관 절차와 수입억제정책 등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중국의 경우 불합리한 통관절차와 주요 원자재 수출규제정책, 열악한 지재권 보호제도, 폐쇄적인 정부조달시장, 보험·은행·통신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진입장벽 등이 주요 무역장벽으로 지적됐다.

코트라는 특히 중국은 자동차와 의약품의 통관이 가능한 항구를 제한하고, 덤핑 조사를 위한 가격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등 통관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중국은 정부조달 대상기관의 범위가 협소하고 응찰시한도 20일로 매우 짧아 외국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의 경우도 자국산 우선정책을 명시해 외국기업에 대한 공공연한 차별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외국은행이 위안화 소매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자산 100억달러 이상 보유, 현지 사무소 설립기간 2년 이상 등 조건이 까다로워 시장 진출이 쉽지 않다. 각종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일본은 쇠고기·쌀·수산물·가공식품 등 식품류에 대한 불합리한 수입억제정책, 보험·통신·정보통신(IT) 등 서비스분야와 자동차와 화장품 등 개별산업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이 지적됐다.

베트남·인도네시아의 경우 비효율적 통관절차, 열악한 지재권제도, 불투명한 행정, 까다로운 수입허가제도 등이 대표적인 무역장벽으로 꼽혔다.

코트라 관계자는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우리나라 시각에서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장벽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