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재송신제 뜯어 고치고 수신료 인상

방송통신위워회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 재원 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송신 등의 정책은 미래부와 협조하겠다"고 했다.

전날인 17일 공식 취임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재송신 제도에 대한 '개혁' 수준의 개편의지를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재송신은 지금은 이해당사자간 논리로 가고 있는데 혁명적으로 바꿔야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재송신료라는 게 지금은 당사자간 수익 배분의 차원에서 협상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논리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송신료와 저작권 문제로 (별도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 검토 계획도 밝혔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EBS 교육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방통위 김대희 상임위원은 "재원구조 안정화에는 KBS 수신료 인상 계획도 폼함되며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12년 12월 열린 전체회의에 의무재송신을 KBS2와 MBC까지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하고 보류했다. 당시 상임위원들 사이에서는 "KBS2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과 KBS 수신료 정상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 외 방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 시청점유율 시범조사 ▲국내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 종편PP·전문PP까지 확대 ▲중소 외주제작사 프로그램 제작 촉진을 위한 상생협의체 구성 ▲방송 분쟁조정 대상 규정에 외주제작사 포함 ▲간접광고 허용 범위의 명확한 기준 마련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 편성의무 도입 ▲유료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