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대기업의 中企 기술 탈취 차단 주력"

[정기수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거래관계의 종속성을 토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 25일 인천 부평공단 내 핸드폰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인 태성엔지니어링 생산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기술·인력 탈취 등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들이 납품업체에 제품 샘플과 함께 기술 관련 각종 상세 자료들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행태가 만연돼 있다"고 대기업들의 기술탈취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경영진이나 구매 담당자 교체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뤄지는 무리한 단가인하 요구나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량을 줄여 계열사로 전환하는 문제들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집중 감시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은 법·제도 개선 외에도 대기업 오너들의 인식과 기업문화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정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 지역 소재 중소 전자·자동차 부품업체 대표 13명과 중기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노 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에서 경제 민주화의 해법을 찾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