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 결정

[채송무기자] 개성공단이 10년 만에 사실상 폐쇄 위기에 놓였다.

박근혜정부가 제안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간 대화를 북한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우리 측 정부가 개성공단에 있는 체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6일 오후 6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어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인들의 방북마저 불허했다"며 "이로 인해 남북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북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특히 북한이 개성공단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식자재와 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제의한 당국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류 장관은 "북한 당국은 남북간 기존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 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입주 기업들이 정상적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범 정부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에 대한 귀환 입장을 정하면서 향후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 단수 등 후속 조치가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치로 남북간 관계 악화 속에 10년 간 남북 화해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중단 사태는 장기화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