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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업계 신사업 '정말 순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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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여파로 IT서비스 업계 신사업 속앓이

[김관용기자] IT서비스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신사업 진출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규제 회피 수단일까.

신사업에 진출하는 IT서비스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방침으로 IT서비스 기업들이 다양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간 인수합병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IT서비스 업계의 신사업 진출은 SK C&C의 엔카네트워크 흡수 합병과 한화S&C의 에너지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롯데정보통신의 현대정보기술 인수 등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IT서비스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제와 엮이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사업 진출이라는 명목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와 세금 부담 경감 방편'이라는 게 지탄의 골자다.

지난 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의 내부거래비중이 30%를 넘는 법인은 2012년 결산분에 대해 오는 7월까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올해 초 관련법이 개정돼 오는 2014년부터는 2013년도의 내부거래 부분 중 15%를 초과한 부분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법에서는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척 중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IT서비스 기업들의 시스템통합(SI) 내부 거래 비율은 평균 64%로 거의 모든 기업이 30% 이상의 매출을 그룹 내부 일감에서 충당하고 있어 IT서비스 계열사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 총수 일가는 과세대상이 된다.

◆ 신사업 진출은 명분, 속내는 규제 회피?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SK C&C는 다른 어느 곳보다 의혹의 눈초리가 매섭다.'그동안 자회사로 두고 있던 엔카네트워크를 흡수합병하면서 규제를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SK C&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8%,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1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총수일가 지분이 48.5%인 IT서비스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액 1조5천286억원 중 64.1%가 그룹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엔카네트워크에 대한 흡수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SK C&C는 엔카네트워크 매출을 SK C&C 자체 재무제표에 반영시킬 경우 내부거래 비중을 크게 낮출 수 있다.증권가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SK C&C의 내부거래 매출 비중이 올해 4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화S&C는 지난 2007년 여수열병합발전을 인수하며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 해 11월 여수열병합발전이 군장열병합발전을 흡수 합병하면서 한화에너지로 사명을 바꿨다. 현재 한화S&C는 한화에너지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아직 한화에너지를 별도 법인으로 존속시키고 있어 한화S&C의 내부 매출 비중 감소는 없는 상황이지만 흡수합병이 현실화될 경우 일정 부분 내부 매출 비중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S&C는 지난 해 1조1천29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이중 내부 매출 비중은 46% 수준이었다. 한화에너지의 지난 해 매출액은 3천28억원이었다.

합병설이 꾸준이 제기되는 롯데정보통신과 현대정보기술 간의 관계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 제한조치로 한 때는 롯데정보통신의 '애물단지'였던 현대정보기술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본격화된 지금은 '보물단지'가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7.5%, 신동빈 회장의 형인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이 4%,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이 3.5%의 지분을 보유,현대정보기술 합병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신영자 이사장의 경우 현대정보기술 지분도 0.08% 보유하고 있어 양사의 합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로 현대정보기술이 지난 해 사옥을 서울 가산동 롯데정보통신 본사로 이전하면서 양사간 합병설이 불거진 바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해 4천360억원의 매출액 중 약 80% 정도를 그룹사 일감을 통해 확보했다.

◆ IT서비스 업계 "규제 이슈와 상관 없어" 반박

시장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IT서비스 업체들은 한결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수합병 시기가 관련 규제가 나오기 전이고 실질적으로 신사업 모색을 위한 방편인데도 오해가 불거져 난처하다는 반응이다.

SK C&C는 지난 해 1월 엔카네트워크를 인수한 후 1년여 동안 엔카네트워크 플랫폼에 고객관계관리(CRM)와 데이터베이스마케팅(DBM),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등의 정보기술(IT)을 접목시켜 글로벌 차원의 마케팅 플랫폼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SK C&C 측은 자회사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엔카네트워크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글로벌 온라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으로 키우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한다. 자회사에 대한 투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합병이라는 것이다.

SK C&C 관계자는 "엔카네트워크는 중고차 매매업 특성상 이익률이 3% 밖에 되지 않아 투자 여력도 부족했고 SK C&C가 도와주려 해도 별도법인이라는 한계로 마음대로 투자도 할 수 없었다"며 "합병을 통해 온라인 글로벌 중고차 사업 확대의 장애요소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엔카네트워크 흡수합병은 규제 회피 수단이 아니라 시너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주장이다. SK C&C는 합병을 통해 엔카네트워크의 온라인 및 글로벌 매출을 연 3천억원대로 끌어올려 2017년까지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한화S&C 관계자는 "에너지 사업은 그룹의 신성장 엔진 발굴 방침에 맞춰 진행중인 신수종 사업으로 최근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기보다 훨씬 앞서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그룹 내부 매출은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2010년 이후 그룹 내부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화S&C는 현재 에너지 수요공급 관리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솔루션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 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도 규제 이슈와 연관지은 합병설을 경계하고 있다. 현대정보기술을 인수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합병에 대한 검토를 했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011년 현대정보기술 지분 52%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확보했다. 그룹 내부 일감에 치중돼 있던 사업구조를 개편해 본격적인 대외사업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특히 롯데정보통신은 공공 정보화 시장 강자인 현대정보기술을 활용해 공공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로 4위권의 IT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었다.

롯데정보통신 관계자는 "아직 합병을 위해 이렇다 할 준비는 하지 않고 있으며 합병 시점도 고려 대상은 아니다"라며 "현대정보기술을 통해 해외 사업과 대외 사업 역량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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