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건전성 대책 없이 추경 처리 못해"

[윤미숙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 재정건전성 회복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5조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이라며 "국가 부채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데 정부는 (적자국채를) 갚을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 관련 대책이 야당 요구대로 제출되지 않는 한 추경은 간단히 처리되기 어렵다"고 으름장을 놨다.

박 원내대표는 또 "추경 내용에 있어서도 무기 구입 사업, 댐 건설 등이 반영돼 있고 특정 지역, 특히 대구·경북에만 27%의 예산이 편중되게 확보돼 있다"며 "민생과 거리가 먼 부실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5조8천억원의 빚을 져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에 위험한 신호를 줬다"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예산 심사만 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결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보다 낮게 잡는 방안,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에 대해 "숫자놀음이나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로 상황을 무마하고 가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미흡한 대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최 의원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행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을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고, 16%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8~19%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15조8천억원의 빚이 있지만 빚을 갚을 수 있는 신호를 주면 되는 것"이라며 "올해 세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빚을 많이 져도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겠구나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