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창의적 연구 위해선 공공기관 지정 해지 필요"

[백나영기자] "연구원들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지정 해지가 필요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2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포함된 과학기술출연기관장 협의회(이하 과출협)는 7일 미래창조과학부 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출연연은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출연연은 다른 공기업과 같이 매년 목표를 설정하고 인력 운용과 예산 집행, 경영 평가를 받아왔다.

강대임 과출협 회장은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를 받고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데 출연연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연구가 최우선이 돼야하는 연구기관"이라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정 해지하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법'에 의해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 개정안은 현행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예외 기관으로 출연연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골자.

그러나 기재부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지에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미래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 셈이다.

강 회장은 "공공기관 지정 해지를 위해서는 국회와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미래부가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 참석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해 "과출협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출연연은 정부에 정규직 정원 확대도 요청했다.

강대임 회장은 "정부의 정규직 정원 규제로 비정규직, 임시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현장의 70% 정도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인력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돼 일정 기간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면 우수한 자질을 갖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비정규직에게도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출연연은 ▲연구소 간 칸막이 없애기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연구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자율과 책임의 경영체제 마련 ▲기관별 고유 기초·원천연구 수행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기술개발 ▲출연연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문제에 대한 통합 해결책 제시▲산·학·연 간 개방형 협력 구심체 역할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창업 전담조직 강화 ▲중소기업과의 통합 협력 창구 운영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8개 자체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