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담당국 신설하고 음성공짜 시대 전환 추진

[강호성기자] 정부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근간으로 6대 주요 실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6대 분야의 총 200개 세부과제는 오는 6월중 29개 관계부처(처, 청 포함)가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특히 소프트웨어(SW) 전담국 신설을 검토하고 음성 중심의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데이터 중심으로 바꾸는 중기 방안도 추진한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5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생태계조성, 벤처의 글로벌 시장진출 강화, 신산업의 성장동력화,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 IT와 과학의 혁신을 통한 역량강화, 창조경제 문화조성 등 6개의 주요 전략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래부에 SW 담당국 신설 검토

최 장관은 "미리 인지하고 투자해야 할 사안 등에 대해 기업들의 요청이 많아 재정, 세재, 투자 등에 먼저 신경써야 하는 부분을 지난 14일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6월이면 각 부처가 관련 세부안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과제는 아직 세부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벤처의 해외진출과 신성장동력 산업육성,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현실경제에 수용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최 장관은 "애플 아이폰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ICT 업계가 두달 간 잠수를 탈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예로 소프트웨어(SW)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제 더 이상 (이분야에 투자하지 않고) 도망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했다.

그는 정부 발주 공공시장에서의 대기업 입찰참여제한, SW 연구개발을 통한 경쟁력 향상 등 SW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중심의 정책전환 과정을 소개하고, 생태계의 핵심인 SW 경쟁력강화에 박차를 가할 뜻을 전했다.

SW 산업 육성정책과 관련, 그는 "교육부와 MOU를 통한 상호협력이나 미래부 내 SW 담당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SW 분야에 드라이브 걸겠다"면서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해 보안 부문을 강화하고 이를 수출산업화하는 방안도 SW 활성화 세부방안에 포함하여 시행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주파수 과열경쟁에 경고

최 장관은 최근 주파수 경매와 관련해 이동통신사들의 경쟁과열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도 내놓았다.

그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너무 과열되고 있다"면서 "어제부터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최 장관이 언급한 '이상한 방향'이라는 것은 1.8기가 주파수 대역의 경매를 둘러싼 통신사들의 이해다툼이 급작스럽게 치열해진 것을 말한다.

전날 업계에서는 KT가 보도자료를 내고 "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1.8기가의 KT 인접대역을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경쟁사의 주장은 '재벌기업이 시장독식을 위해 KT를 모바일사업에서 몰아내려 하는 것"이라며 SK그룹과 LG그룹을 직접겨냥한 입장을 내놓았다.

KT는 "현재의 LTE 주파수 상황 자체가 불공정하며, 1.8기가 인접대역까지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된다면 KT는 시장퇴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강조하며 정부 책임론도 거론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주파수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2010년 KT가 할당받은 900메가 대역에 대해 부실한 부지를 할당받았다고 주장한 것과도 같다.

KT의 주장에 경쟁사들도 반박자료를 내놓는 등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자 최 장관은 "언론이 부추긴 측면도 있다"면서 "공정경쟁과 주파수 효율, 산업발전과 적정대가 라는 4가지 기준에서 국익과 국민편익을 극대화한다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음성공짜, 데이터 중심 요금전환 추진"

최장관은 "국민으로서는 단말기 공짜, 요금 공짜가 최선이긴 하겠지만 휴대폰이 음성전화기 수준을 넘어 컴퓨터로 진화하고 있어 과거와 단순 비교가 어렵다"며 "통신사 CEO들과 만나 음성 공짜가 불가피해지는 만큼 데이터 중심의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MVNO) 도매대가를 내리고, 망내 무료통화도 MVNO에 적용하며 다양한 알뜰폰용 단말기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우체국에 단말기 유통을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장관은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키로 했다는 오늘 아침 당정협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대전시도 부담할 것은 부담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부와 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