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외국인투자에 인센티브 확대

[정기수기자] 외국인투자 유치 제도가 고용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개편된다.

또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위해 포괄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 등도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1분기까지 외국인투자 유치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올해 투자유치 여건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경기회복 전망이라는 긍정적 요인과 엔저 등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며 "외투 유치를 위한 범국가적인 투자유치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 및 창조경제 발전 견인을 위해 4대 추진과제를 설정·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대 중점 유치분야는 ▲양질의 고용창출형 고부가서비스업 ▲국내 서플라이체인 내 핵심소재부품 ▲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재무적 투자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등이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 등 성과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고용창출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활동의 중심이 되도록 연간 유치한 FDI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표하고, 인베스트 코리아 등 투자유치 기관의 평가기준도 고용창출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외투 지원제도는 고용창출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춰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제조업 3천만달러 이상인 현행 개별형 외투 지역 지정요건에 고용창출 효과를 추가하고, 단지형 외투 지역 임대료를 고용실적과 연계해 차등 감면키로 했다.

또 비수도권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수요 대기업 인근에 중소협력단지형 외투 지역을 적극 지정하고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반기 중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외투 인센티브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터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기업의 지역본부 및 연구·개발센터에 대해 입지, 현금지원 등 포괄적인 패키지를 지원하는 '아시아 지역본부 프로그램'도 올해 안에 도입해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내 경쟁력이 약한 소재부품분야의 해외 강소기업 집중 유치를 위해 일본 중심의 부품소재유치시스템은 미국, 독일의 주요 거점도시로 확대하고, 국내 수요대기업과 함께 공동 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정책금융공사 등과 1천억원 규모로 조성한 펀드를 활용해 외국 벤처 자본이 국내 중소·중견 기업에 투자되도록 유치활동을 벌인다.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해 전략산업과 연계한 단지형 외투 지역을 추가 조성하고, 현지 중소협력업체와 동반진출을 희망하는 일본 기업의 투자수요를 발굴해 조기 성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 완화를 우선 추진하는 등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포항, 옥포 등에 외국인학교 신축을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을 적극 유치하는 등 핵심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도 외투 유치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양질의 외투 프로젝트 유치 확대로 고용창출, 지방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국민경제 기여도를 높이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