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김익현기자] 애플이 이번엔 유럽연합(EU)에서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유통 과정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가 핵심 이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26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이 아이폰 유통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EU는 애플이 아이폰 판매 전략에 반독점 행위를 하거나 경쟁사 단말기에 기술적 제한을 가하도록 통신사들을 압박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역내 통신사에 발송했다.

◆"애플=시장 지배적 사업자 입증 쉽지 않을 수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C가 발송한 질의서는 총 9쪽 분량이며 애플의 영업 관행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최소 물량 보장 요구나 마케팅 예산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주로 질문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

EC는 또 애플이 유럽지역 4G 네트워트에서 아이폰5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제한을 가하거나 불공정 계약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공식 조사로 확대될 지 여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U가 독점적 권한 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먼저 애플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삼성 갤럭시 단말기가 유럽 지역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어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