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구매, 외산 선호 여전

[김관용기자] 정부와 공공기관의 외산 네트워크 장비 선호가 줄어들기는 커녕 점점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의 외산 네트워크 장비 선호 관행을 깨야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여전히 네트워크 장비 구매를 위한 제안요청서(RFP)에 특정 회사나 제품명, 특정 조건을 제시하며 국산 장비 도입을 꺼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따르면 지난 해 발주된 206건의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네트워크 장비 구매 사업 중 단순 유지보수 사업 부분을 제외한 162개(295개 제품) 사업의 RFP를 분석한 결과 특정 회사를 표기한 사례는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35건으로 지난 2011년 14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정 회사명을 기입한 제품 중에는 라우터 제품이 13건(21%), 스위치는 24건(19%)이었으며 보안장비, 허브, VoIP 장비 도입을 위한 RFP에 특정 회사명을 기입한 제품은 5건(9%) 이었다.

또한 RFP 중 특정 제품을 표기한 경우는 57건으로 전체의 19%에 달했다.

특히 라우터나 스위치, 허브 등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외국계 기업을 선호한다고 표기된 경우가 많았으며 보안장비와 소프트웨어, 서버도 제품명이 명기된 경우가 있었다. 특정 제품명을 기입한 사례는 라우터 제품이 22건(35%), 스위치는 45건(35%) 이었다.

RFP에 특정 부품명을 표기한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부품명을 표기하는 것은 특정 회사에서 생산하거나 지원하는 기능을 삽입함으로써 다른 제조사에서 이 기능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입찰을 할 수 없게 됐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RFP에서 특정 부품을 표기한 사례도 많았다. 전체 295건 중 17%에 해당하는 51건이 특정 부품명을 기입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라우터 제품이 18건(29%), 스위치가 36건(28%) 이었다.

이밖에 일부 RFP에는 국산 장비나 기존에 운영 중인 장비 이외의 회사가 응찰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총 43건으로 조사됐으며 특정 조건을 제시한 제품 중에는 라우터 제품이 15건(24%), 스위치는 40건(31%) 이었다.

◆ RFP에 특정 조건은 있어도 안내는 없다

RFP에 특정 조건은 제시해도 제품 평가를 위한 안내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적었다. 전체의 17%인 51건만이 안내를 담았다. 이는 2011년 26%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평가항목을 제시한 제품은 라우터가 18건(29%), 스위치 36건(28%)이었다.

또한 제품 도입을 위한 평가항목 존재여부를 조사한 결과 평가항목이 있더라도 제품의 성능 평가 보다 제시된 사양과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RFP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산 장비의 배제를 위한 특정 규격이나 제조사 고유 규격 또는 국산 업체가 보유 못한 장비 규격을 위주로 제안하는 경향도 있었다.

지난 해 처음으로 조사한 특정 규격 표기의 경우 국산 업체가 개발하지 못하는 규격을 표기해 입찰 기회를 제한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정 규격을 표기한 제품 중에는 라우터 제품이 47건(76%), 스위치는 69건(53%)이었다.

◆ "벤치마크테스트(BMT) 등의 공정한 평가 이뤄져야"

TTA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특정 부품과 조건, 제품과 회사를 표기하는 관행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정 규격을 표기하는 경우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분석했다.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외산 장비의 선호나 특정 제품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은 공정한 구매 행위가 아니며 벤치마크테스트(BMT) 등을 통해 국산 제품이든 외산 제품이든 공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안정성과 호환성 등을 따져 우수한 제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체 한 관계자는 "네트워크 국제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고 국제 규격을 준수하는 장비들은 서로 호환이 가능해 제조사가 달라도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서 "공공기관 네트워크 담당자들의 국산 장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산 네트워크 장비 도입률은 21.8% 수준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