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경제민주화 전쟁'도 스타트

[채송무기자] 6월 국회와 함께 그동안 쟁점 사안으로 주목받았던 새누리당과 민주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모든 정치 세력의 경제민주화 경쟁이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의 전략을 논의하는 의원 워크숍에서 이번 국회의 목표를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창조경제 활성화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에따라 경제민주화 관련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 관련 12건의 법률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 지목했다.

주요 법안 12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건, 하도급 거래시 부당한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건,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줄이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건 등이다.

야권은 경제민주화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를 '을(乙)을 위한 국회'로 명명하고 경제민주화 법안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지난달 31일 1박 2일의 의원 워크숍에서 '을을 위한 국회’를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길 대표도 "민주당의 변화는 127명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면서 "입법을 통해 을을 위한 정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공정한 룰 확보, 노동의 가치 존중 테마의 34개 법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2일에는 지도부와 소속 광역단체장이 참여한 '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지자체도 을을 위한 행정 체제로 개편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시도지사는 향후 이같은 만남을 상시화해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밝히는 등 경제민주화에 힘을 넣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과 경쟁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경제민주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안 의원은 무소속 송호창 의원과 함께 오는 3일 오후 유통 분야 각 영역의 점주들을 초청해 증언을 듣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안 의원은 여기서 나오는 증언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민주화 활동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이같은 각 당의 경제민주화 경쟁은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돌리기 위한 것이어서 향후 각 정치 세력의 주도권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더욱 입법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입법전쟁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쪽이 오는 10월 재보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