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연구과정 거쳐 정리"

[정미하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초의회선거에서 공천제 폐지를 해봤지만 사실상 정당 색깔·경력을 쓰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었다"며 "말로는 공천제 폐지인데 사실상 정당과 색깔을 내세우면서 선거를 치러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전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영남대 김태일 교수를 위원장으로,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지방자치 공천제 폐지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은 전 원내대표에게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이번에는 꼭 국민 앞에 약속한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시켜달라", "공천제는 생활정치를 해야 할 시군구 의원들이 (중앙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일을 못하는 폐단이 있다", "시군구가 생활정치를 해 지방정치가 발전돼야 국가도 발전된다" 등의 이유를 들며 지난 18대 대선 당시 여야 공통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방 복지재정의 열악함을 덜어주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업무보조원 채용 허용 등을 요청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원만한 복지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의료·보육·장애인 지원, 노인에 대한 배려는 중앙정부가 책임있게 재정과 관리를 맡아줘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효율성의 차원에서 전달을 맡도록 하되, 지방재정에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석조 부산시의회의장은 업무보조원 채용을 건의했다. 김 의장은 "지자체 경비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보조원, 인턴사원 정도라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원내대표는 "입법지원관 문제와 보조원이든 보좌관이든 지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 당연히 필요한 제도이고 이 문제는 지원해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채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