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다단계 하도급 제동… 법 개정 추진

[김국배기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갑을 관계도 아닌 IT 프로젝트라는 전쟁터의 무기일 뿐인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6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IT노동실태고발간담회 '을이라도 되고 싶은 IT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SW산업의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월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IT업계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중요한 장애요소로 지적돼 왔다. 갑·을·병·정·무·기·경 식으로 무려 6~8차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도 역행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행사에서 나경훈 IT노조위원장은 "야근 등으로 인한 노동효율의 하락이 SW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더불어 신규 유입 인력의 IT 산업 기피현상을 유발시킨다"고 지적하며 "산업의 풍토 자체가 산업을 망가트리는 악순환"이라고 질타했다.

장하나 의원도 "법률 개정은 살인적인 다단계 불공정 하도급을 없애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기존 하도급법은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SW업계에 직접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발의 예정인 개정 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한 도급이나 하도급 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하도급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수급인은 도급 받은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하도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대금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 도급와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하도급 관련 규율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의 2013년 소프트웨어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4년 조사에서 53.7%를 차지했던 20대 이하 노동자의 비율은 32.9%로 하락했다. 반면 40대 이상 노동자들의 비중은 2004년 0.9%에서 2013년 10.5%로 10배 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