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 각종 의혹 털고 3기 복권사업 본격화

[김관용기자]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기 복권수탁사업을 마무리하고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12월 1일 현재의 복권수탁사업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중으로 입찰 조건을 마련해 이르면 7월 입찰 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차기 복권수탁사업은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 개발 문제로 각종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복권위가 국산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차기 복권사업자 선정을 연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잇따라 국산 시스템 병행운용 사업은 물론 해외 기업과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까지 불러 일으켜 결국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온라인복권과 인쇄복권, 전자복권을 통합하는 새로운 복권사업 추진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복권위 사무처는 지난 5월 말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지난 11일에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방안 설명회도 개최하면서 차기 복권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복권위는 이달 중순에는 조달청을 통해 사업자 입찰 조건을 사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입찰 공고 이후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2일에는 사업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복권수탁 사업은 기존 5개 사업자가 나눠서 담당했던 온라인복권과 인쇄복권, 전자복권의 발행과 판매를 한 곳에서 담당하게 된다.

복권위 사무처 관계자는 "차기사업자가 현행 온라인·인쇄·전자복권을 모두 통합해 관리하는데 따른 사업 참여제한 범위와 수탁사업자의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쟁점들이 제기됐다"며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선정 방안에 반영하고 복권위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가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않은 상태이고 논란이 된 수의계약 문제도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어 3기 복권사업의 진행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 복권시스템 국산화 사업 지연 '왜?'

현재의 2기 복권수탁사업은 지난 해 12월 1일 종료되고 12월 2일부터는 3기 사업이 시작됐어야 했다. 그러나 복권위는 지난 해 3월 차기 사업에 도입 예정이었던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2기 사업 연장을 결정했다.

국산 온라인복권시스템 개발 기간이 7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복권위가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사업자 선정을 연기하자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연기하는 것'이라는 추정부터 '특정 사업자를 밀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까지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국산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들은 "치명적인 결함이나 시스템을 셧다운해야 하는 오류는 없었다"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연기 발표 당시인 3월까지도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 문제를 복권위가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G CNS 측 관계자는 "복권위는 지난 해 9월 말 계약 만료 일주일을 남겨 놓고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면서 "수많은 복권시스템 장애 사례들과 이벤트들을 추출해 시스템을 검증했으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감리사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복권위는 복권시스템의 특성상 무결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국산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국산 복권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복권위는 시스템 도입을 연기하고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도 이에 맞추기로 했다는 주장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의 경우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면 사후 유지보수를 통해 보완할 수 있지만 복권시스템은 단 한건의 오류가 복권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실제로 TTA 검증 결과 몇몇 문제들이 도출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복권위는 "충분한 검증과 안정성 담보를 위해 사전에 사업 연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0월까지가 국산 시스템 개발 계약 기간이었지만 개발 막바지의 검수만으로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장 1년간 사업을 지연시켰다는 설명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TTA 검증에서까지도 국산 시스템에서 문제들이 발생해 기존 2기 시스템과 병행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LG CNS가 수행한 데이터 검증과 TTA의 품질 제고를 위한 검증 뿐 아니라 실제 환경에 적용해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병행운용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병행운용 사업, 수의 계약의 타당성 논란은...

온라인복권시스템 병행운용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수의계약 문제도 논란의 중심으로 부각됐다.

병행운용 사업은 기존 2기 사업에 적용된 인트라롯의 시스템과 국산 시스템을 함께 운용해 국산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복권위는 기존 2기 시스템 업체인 인트라롯사와 76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병행운용 사업이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서 시작됐다. 보통의 국가 사업의 경우 일반 경쟁에 의해 체결되나 복권위는 인트라롯이 보유한 '특정 기술과 호환성' 등의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법 조항이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6조의 조항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은 가열됐다.

국산 시스템 개발사들은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는 법 원칙을 주장하고 있고 복권위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 가능 조건인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단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였다.

복권위는 시행령 제26조 1항의 2 자와 차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 제26조 1항의 2의 자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차는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료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복권위는 '병행운용 사업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복권시스템 제조사인 인트라롯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호환성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복권위는 올해 초 "인트라롯은 복권 솔루션 분야의 선두주자로 전 세계 45개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행 2기 온라인복권시스템 사업자"라면서 "기존 시스템과 국산 시스템의 연계와 안정성 검증을 위해 인트라롯의 참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산 시스템 개발사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두 시스템에 대한 기술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인트라롯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산 시스템 개발 업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경쟁 입찰이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존 시스템과 병행운용 시스템 간 호환성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수의계약 절차라면 호환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분리해서 이를 국가가 해당 기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사업은 경쟁 입찰에 부쳤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산 솔루션 개발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온라인복권시스템 개발 사업은 우리나라 복권시스템을 국산화 하자는 취지로 추진된 것인데 이 시스템을 해외 기업에게 테스트와 호환성 검증을 맡긴 것은 국산화 의미를 퇴색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복권위 "국산 시스템 충분한 검증 후 도입할 것"

지난 해 말부터 국산 복권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올해 1월 중순부터 감사원은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복권위 사무처의 각종 계약 사항 뿐 아니라 내부 조직 관련 문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복권위와 계약 관계에 있는 인트라롯과 윈디플랜 또한 감사원에 참고인 자격으로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복권위에 대한 감사는 현장조사 이후 내부 검토 작업을 거쳐 정리 중에 있는 사안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처리되기 전까지는 보안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면서 "감사 결과 발표까지는 보통 다섯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전했다.

복권위 사무처는 지난 달까지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교체해 새로운 인력들이 복권시스템 국산화 사업과 병행운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시스템 국산화 사업과 병행운용 사업에 문제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감사원 처분요구서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상황으로 전임자들이 감사원 조사에 답변서까지 제출했으며 현재 감사원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병행운용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LG CNS와 인트라롯 컨소시엄 간 협력을 도모해 차기 복권사업 출범시 별 문제 없이 하는 것이 복권위의 역할"이라면서 "성공적인 병행운용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권위는 현재 제주도에서 인트라롯과 LG CNS 등 관련 사업자들과 함께 온라인복권시스템 병행운용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 시스템을 향후 운영될 환경과 동일하게 판매점에 적용해 실제 최종 사용자인 판매인이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제주도 모의 판매는 총 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국산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이어 국산시스템과 현행 외산 시스템을 병행운용하는 테스트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은 시스템 개발사가 수정 보완 조치하도록 돼 있다.

복권위 측은 "현재 사소한 오류들이 있기는 하지만 성공적으로 병행운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을 마쳐 오는 12월2일 출범하는 차기 복권사업에 국산 시스템을 적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권위는 그동안 불거졌던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차기 사업자 선정 평가를 조달청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복권위 측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500명 이상의 전문가 명단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후 평가위원 선정과 평가 업무는 정부 사업 전문기관인 조달청 책임하에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