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원전마피아 중심 한수원 해체해야"

[정미하기자]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은 대정부질의 3일째인 12일 일명 '원전마피아'로 인한 원전비리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관련 범죄에 대한 추상같은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정부 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고시와 다르게 불량 부품의 검증시험에 관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정 총리에게 "원전 부품 비리로 끝나는 게 아닌데,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 역시 정 총리를 향해 "예비발전기를 높은 곳에 만들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난다. 인재냐 천재냐" 반문한 뒤 "사람이 잘못하면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 도덕불감증 증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원전 관련 범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했고,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를 요구한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리라고 본다"며 "고의범이 아니더라도 비리 발생에 조금이라도 관여되면 징계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워낙 전문적 기술 분야다 보니 폐쇄적으로 운영된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겠다"며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해 이번 기회에 오랜 적폐를 일소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이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한수원이 지난 5월에 작성한 '새한TEP 기기검증 결과' 점검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하고는 "한수원이 기본적으로 원전의 안전보다 (원전 가동이라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은 보고서에서 '케이블의 물리적 손상 등이 검증 시험 중에 발생하더라도 한 개의 시편이라도 만족한다면 그 케이블은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모든 시편이 성능시험에 합격해야한다'고 했다"며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원전비리, 마피아의 중심은 한수원"이라며 "한수원을 해체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민 안전을 우선하는 에너지공기업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해체까지는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다시 탄생하는 조직체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