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규제는 고포류가 끝, 자율규제가 맞다"

[허준기자] "더 이상 정부의 게임규제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발표한 고스톱, 포커류(이하 고포류)게임 규제안을 끝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문화부 게임산업과 이수명 과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규제 정책은 상반기로 끝났다. 하반기는 상생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이나 모바일 카드게임 등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초 고포류게임 규제안 이후 소위 '확률형 아이템'과 모바일 카드배틀 게임의 사행심 조장에 대한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수명 과장은 "문화부는 더 이상 게임 직접 규제를 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자율규제가 옳다고 본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계가 협의해 자율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만약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업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게임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그때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이 이수명 과장의 설명이다.

이번 고포류게임 규제안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사행심 조장의 원인인 불법 환전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규제안을 발표했다는 것이 문화부 측의 설명이다.

이 과장은 "불법 환전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판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일반 이용자들의 피해는 없고 사행심 때문에 고포류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판돈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 정책에서 벗어난 문화부는 하반기부터 상생과 진흥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생 정책은 주목할만하다. 문화부는 모바일게임 생태계의 상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은 개발사와 오픈마켓 사업자, 퍼블리셔, 그리고 카카오까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구조다.

이 과장은 "모바일게임 생태계가 소위 갑을관계인지, 적정한 관계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며 "소위 강자와 약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