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방안 결정 앞두고 막판 '눈치작전'

[강호성기자] "전파 자원의 주인은 국민이며 이통사가 편리한 대로 꺼내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오는 8월 주파수 경매를 앞둔 가운데 일부 통신사들이 꺼내놓은 '경매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지난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주파수 경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토론회에 앞선 인삿말에서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이통사 유불리만 부각되고 국민 편익과 국가 경제 발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업계와 미래부에 따르면 이같은 언급은 전략에 따라 기업 스스로 보이콧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통신사들이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보이콧'을 들고 나왔다면 이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주파수 토론회 이후 주파수 경매자문위원회, 최종 주파수 경매안이 나올 이번 주 내내 미래부와 업계의 물밑 교감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미래부는 이번 주말 이전에 주파수 경매안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25일이나 26일 주파수경매자문위원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4일 "최문기 장관이 6월 내로 주파수경매안을 확정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약속대로 이번 주 금요일(28일)까지는 확정된 정부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미래부가 공개한 5개의 경매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자문위의 의견을 제안한다. 미래부는 이를 참고해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

미래부 관계자는 "자문위가 제시하는 방안을 참고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 자문위의 방안과 미래부의 시각이 다를 경우 미래부 방안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가 이번 경매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지난 21일 토론회 이후 미래부와 업계의 의견수렴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조규조 정책관이 공개적으로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라는 점에서 업계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관심이 모이는 것.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재 KT 인접1.8㎓ 대역이 경매에 나오는 것 자체가 KT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반대로 KT는 경쟁수요가 있는 대역을 경매에 내놓지 않는 것 자체가 전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매물로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적 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지난 21일, KT가 23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KT가 유리한 5안의 경우 훨씬 낮은 가격으로 광대역 특혜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4안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 유인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금명간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파수 정책부문의 전문가는 "이번 주파수 경매는 판도에 영향을 미칠 '카드'가 상대적으로 많은 SK텔레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가 최고의 관심사안"이라면서도 "경매 가격을 낮추고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3사가 모두 상대적 불리함을 강조한 의견을 담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3사가 낮은 경매가로 확보된 자본을 LTE 마케팅 경쟁에 쏟아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미리 광대역 주파수 제공을 위한 방안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미래부가 경매의 원칙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