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특허괴물과의 전쟁' 선포

[김익현기자] 미국이 '특허 괴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소송을 통해 이득을 챙기는 기업들을 철저하게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4일(현지 시간) 앞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국 내에서 상당한 존재감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C의 이 같은 방침은 특별한 제품 없이 특허만으로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을 겨냥한 것. 이런 유형의 기업들은 '특허 괴물'로 불리면서 건전한 산업 발전에 암적인 존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ITC가 '특허 괴물'을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간단하다. 특허 괴물로 의심되는 기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6명의 행정 판사들이 100일 내에 해당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연구 개발, 혹은 라이선싱 제공 등을 하고 있는 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ITC는 당분간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이런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ITC는 특허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내 산업 요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수입 금지 등의 판결을 내려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 '특허 괴물'들의 무차별 소송을 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ITC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ITC 워킹 그룹은 환영의사를 나타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ITC 워킹그룹에는 구글, 휴렛패커드(HP), 인텔, 오라클을 비롯해 어바이어, 브로드콤, 시스코 등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