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안개 속'

[강현주기자]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 추가 선정 작업이 난관을 겪으며 관련 업계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국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신탁 단체 선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의 강한 반발과 국회의 반대로 인해 당초 이달 중으로 예정됐던 신탁단체 선정 작업 심사를 오는 7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음저협과 국회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7월 심사 역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어 이달 심사를 다음 달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지난 10일 음악 저작권 신탁업 단체 공모에 최종 4명이 신청했고 이달 말 심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 추가 선정 사업 '도대체 무엇이길래..'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 추가 선정 작업은 문체부가 음악 저작권 신탁업의 독점 구조를 깨고자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동안 음악 저작권 신탁업은 한음저협이 단독으로 맡아왔다. 방송국·노래방 등에서 음악이 사용될 때마다 작곡가·작사가 등 해당 음악의 저작권자들에게 지불되는 저작권료를 한음저협이 일괄적으로 징수해 각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해 온 것.

이에 대해 문체부는 '음저협의 오랜 독점체제로 징수나 분배의 공정성에 논란이 일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신탁 단체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한음저협은 문체부가 신탁 단체 추가 선정 발표 당시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으나 "신청자들의 면면을 살펴 본 결과 지상파와 대형 음반기획사 등 영리법인의 관계자들"이라며 신탁 단체 선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동현 한음저협 노동조합 위원장은 "신청자들이 모두 개인명의로 돼 있지만 지상파 방송3사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방송협회와 SM·JYP·YG 같은 대형 기획사 컨소시엄 등이 투자해 설립한 업체의 관계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음악 이용자들이 저작권까지 가지게 되면 과연 투명할 수 있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음악 저작권 신탁은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 복수 신탁이 꼭 필요하다면 비영리단체를 추가 선정해야 한다"며 "저작권법상에도 신탁관리를 비영리법인이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현재 신청자들은 비영리법인이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음저협 노동조합은 이에 따라 오는 7월4일 문체부 앞에서 이번 심사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고 보니 방송협회도 한음저협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왔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방송사가 직접 신탁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내서 사단법인을 만든 것이고 이 돈은 방송사에게 회수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선정이 된다 해도 향후 안정이 되면 방송사들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도 아스캅이라는 단체가 음악 저작권을 단독으로 신탁했었으나 이후 방송사들이 설립한 음악저작권 보호단체인 BMI사(Broadcast Music Inc.)에게도 신탁 업무가 주어졌고 방송사들은 그 운영에서 빠진 사례가 있다"며 "오히려 관련분야에 가장 밀접해 업무하는 데는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신탁 단체 추가 선정 일정은 안개 속

한음저협 더불어 국회도 반대하고 있어 음악저작권 신탁 단체 추가 선정 작업은 앞으로의 일정도 명확하지 않다. 문체부가 현재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관계자는 "교문위에서는 여야 공히 문체부의 이번 심사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심사대상에 오른 신청자들 모두 뒤에서 방송사나 대형기획사가 밀어주는 이들이라 그들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저작권료를 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문체부 소관이긴 하나 반대하는 의원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어 7월에도 제대로 밀어 붙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