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NLL 대화록' 공개, 면책특권 대상 아냐"

[이영은기자] 진보정의당 김제남(사진) 원내대변인은 9일 여야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합의와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결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심상정 원내대표가 최근 누누히 강조했듯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결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미 불법임을 전제로 공개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면책특권 범위를 넘어서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만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국민들은 양당 모두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각자의 정략적 이익으로 대화록을 공개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서 면책특권은 오히려 제한되어야 할 특권"이라며 "양당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뭐든지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법을 피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한 권한을 가진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화록 공개는 두고두고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공개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국기문란행위를 벌이고,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훼손하는 최악의 결과가 된다는 것을 양당은 똑똑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