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NLL 남쪽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NLL포기"

[채송무기자] 최근 국정원과 국방부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했다는 해석을 내놓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정보위 개최를 요구했다.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되고 그 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해군이 왔다갔다 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회 정보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것은 NLL을 기준선으로 북쪽으로 같은 거리, 남쪽으로 같은 거리인 등거리 등면적을 공동수역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와 국정원이 북한의 일방적이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다면 NLL포기'라고 한 것은 정확히 이적행위"라며 "이런 국정원의 도발에 대해 국회에서 엄중히 따지고자 국회 정보위 개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NLL대화록 관련 국정원의 대변인 브리핑 등 부적절한 국정원의 추락을 엄중히 따지고 묻겠다"며 "서상기 위원장과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는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해외 출장 등 개인사로 국가 중대사를 묵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