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재권 강화중…韓 긴장해야' 한국證

[이혜경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6일 중국 정부가 중국 내수시장에서 자국 기업에 힘을 실어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적재산권을 강화해 자국의 로컬 대기업 육성에 나선 것이라는 진단이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상표 관련 소송이 기각되고 있지만, 아디본의 사례는 중국정부가 상표권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조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향후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애널리스트는 "이에 우후죽순 난립한 중국 중소기업들이 일거에 정리되면 영업환경 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에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중국 정부의 목적은 자국의 로컬 대형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국의 짝퉁 제품이 외국산을 넘어 자국 대기업까지 피해를 입히자 지적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것이다.

박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중국 특허청인 국가지적재산권국(SIPI)에는 총 52만 6천여건의 특허가 등록돼 미국 특허청(USPTO)의 50만3천여건을 넘어섰다. 국제특허 기준으로는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에 이어 8위지만 출원율이 전년 대비 40% 넘는 신장세이고, 매년 막대한 R&D 지출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수 수혜주도 옥석 가려야

이 같은 점으로 미뤄 박 애널리스트는 "앞으로 한국시장에서 '중국 내수주'로 여겨졌던 수혜주들이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 비용 부담 등으로 '중국 내수성장 수혜주'의 프리미엄이 중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지화에 성공해 이미 단단히 뿌리를 내린 한국 기업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중국 내수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받았던 업체라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움직임에는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는 내수 시장의 파이를 외국 업체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속내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