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대화록 어디로?…여야, '네 탓' 공방

[채송무기자] 국가기록원에 남아 있어야 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실종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 여야가 여러 추측을 쏟아내며 갈등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의 후폭풍을 우려, 파기를 지시해 (자료를)국가기록원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참여정부 당시 비서관은 모든 자료를 100% 이관한 만큼 이명박 정부가 이를 폐기했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에 없다면 노무현 정부에서 이를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겨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무게가 있다"면서 "NLL 회의록은 우리가 보기에 굴욕적이고 저자세인 노무현 대통령의 태도가 나오고, NLL을 포기하겠다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엄청난 비난에 직면하리라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런 문제를 감추고자 폐기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이 이미 한 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폐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해명에 대해 권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이 임기 말에 정리를 하는 것인데 정신이 없어서 국정원에 가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폐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은 중대 범죄인데 이를 저지를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에게 오는 이득이 없다"면서 "임기 말에 NLL논란이 됐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인 것도 아닌데 이것을 폐기할 실익이 어디 있겠나"라고 부인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짚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거에도 BBK 서류가 없어졌고, 민간인 사찰 문건 자료도 다 없앴다"며 "심지어 최근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서울 경찰청이 수사하다가 검찰에서 내놓으라고 하니까 컴퓨터를 부숴버렸다. 이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라 의심이 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법에 의거해 담당 과장을 5년 임기로 임명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1월에 임명한 분을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3월에 해임해버린다"며 "그렇게 해놓고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관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존재함을 잊었을 수도 있다는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는 "그렇게 이명박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근무해서 실패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방은 국가의 장래에 득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정쟁이어서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전략가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중요한 국가 기록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지만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진실 규명보다는 상대방을 궁지로 몰려고 하는 정쟁으로 보일 때가 많다"고 꼬집었다.

윤 전 장관은 "이제 여야는 빠지고 국가기록원은 왜 못 찾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정쟁을 계속하면 여야를 싸잡아서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여야 대표가 만나 여기서 그치자고 합의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데 여야가 정쟁으로만 가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분노하지 않겠나"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