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강현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9일 오는 2017년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30.5%, 27.9%에 불과하고 예술인 3명 중 2명은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로 조사되는 등 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예술인 창작 및 일자리 연계 지원 ▲예술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예술인복지법'을 개정해 예술인들의 산재보험료 지원 비율을 늘려 오는 2017년까지 3만명을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시키고, 비근로자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방안을 2014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금고'를 설립해 대출서비스, 공제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1천650명의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예술인의 공연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공간 입장료를 할인해주는 '예술인 패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 외 예술 분야 일자리 통합정보망을 구축해 워크넷 등 기존 일자리 정보망과 연계하고 예술인이 일자리와 복지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복지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유능한 예술인들이 생활고로 꿈을 접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생산적 복지의 관점에서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