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정부 세제개편안은 '월급쟁이 세금폭탄'" 혹평

[이영은기자] 민주당은 8일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월급쟁이 세금폭탄'이자 '재벌 퍼주기' 세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정부 세제개편안의 첫번째 문제점으로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종제로의 전환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등 배제는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장 의장은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 세제라고 힐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서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으므로 R&D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대기업에 까지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공약 뒤집기 세제"라며 "금년에 일몰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하여 대선공약은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금년 세수부족대책, 공약이행소요 재원조달,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공약을 지킬 의지도 없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를 통해 재정파탄을 막아낼 것 ▲월급쟁이·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 아랫목 경제를 살릴 것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할 것 등 3대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