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점에 '슈퍼갑'…미납요금 떠넘기기 등

[이영은기자] KT가 일부 대리점에 대해 전산접속권의 일방적인 차단 및 가입자 미납요금 떠넘기기 등 불공정 행위로 각종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슈퍼갑(甲)의 횡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KT대리점을 방문해 각종 불공정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우원식, 은수미, 윤후덕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KT 피해자 7명이 함께 직접 매장 안으로 들어가 전산접속 등을 시도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KT가 대리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불공정거래를 행했는지 직접 확인했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KT의 대리점에 대한 부당행위를 크게 다섯 가지 정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KT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대리점주가 사업자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전산접속권'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정산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가입고객의 미납요금이 발생한 경우 그 미납요금을 전부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겨 왔다는 점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KT는 대리점주들의 사실상 월소득인 '정책지급액'을 지급하는데 있어 영업성과를 기준으로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대리점주들은 무제한적인 야간영업과 주말영업, 편법영업을 해야 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KT는 대리점주들을 '연합점'이라는 이름으로 대형 사업자를 만들어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서 불이익을 줬으며, 소위 '시연폰' 강제밀어내기 관행으로 대리점주에게 불이익을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KT의 불공적 행위는 슈퍼 갑으로서 노동자와 대리점, 고객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을지로위원회는 다음주 쯤 KT를 방문, 이석채 회장을 만나 KT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 역시 "을지로위원회는 KT 본사를 방문하고, 불공정 계약을 없앨 것을 KT 대리점주들에게 약속한다'며 "지속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과 더불어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