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저축銀 상시 밀착감시 나선다

그동안 저축은행 부실 등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 차원이다.

금감원은 밀착 감시를 위해 우선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채널' 구축에 나선다. 필요할 경우 검사원이 금융회사를 수시로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제공한 업무보고서와 정보사항 등을 금감원 사무실에서만 파악했었다.

파견감독관제도도 손질한다. 현행 파견감독관은 경영간섭 소지 논란 때문에 역할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즉, 취약한 부문은 중점 상시 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주기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본부(검사국)에 보고하고, 부실우려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감독관이 현장에서 선 지도 후 본부에 정밀분석 또는 현장검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또한 현장검사와 상시감시간의 긴밀한 협업체제도 가동키로 했다. 그동안 양측의 협업이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검사국의 전 검사역을 상시감시요원화하고, 상시감시팀을 정점으로 검사팀과의 유기적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감시 결과에 대한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상시감시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할 경우, 리스크 요인 및 분석 내용을 해당 은행 경영진에게 전달해 자체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해당 내용을 추후 현장 검사시 중점 검사항목으로 선정해 살피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상시감시능력 제고를 위한 지표도 개발하고, 기존 상시감시시스템은 활용도를 높이면서, 금감원내의 파생·회계·법률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분석 지원단을 꾸려 상시감시 품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필요시 외부 전문가도 활용할 생각이다.

금감원 측은 "상시감시와 현장검사간 유기적 협업이 이뤄져 365일 감시시스템이 가동되면 잠재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금융감독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기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