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뉴스편집, 규제보다는 투명성 확보해야

[정은미기자] 포털의 인터넷뉴스 편집과 언론사 진·출입이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포털의 뉴스편집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강정수 박사는 최재천 의원(민주당)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 뉴스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정수 박사는 "과거 신문은 지면을 통해서만 뉴스를 공급했지만 지금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직접 공급과 포털 등 2차 플랫폼을 통한 공급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박사는 "언론시장의 이러한 변화는 포털과 언론의 갈등을 야기했고, 최근 국내에서는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기초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가격이 없는 인터넷 시장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달리 네이버 등 독점적 구조를 가진 포털에 대해 법적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네이버 등 포털이 무료로 서비스하는 기사서비스가 언론사의 '밥그릇'을 위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날 강박사는 "새로운 언론 시장에서는 포털에 철저하게 자율권을 보장하는 대신 편집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해 현재와 같이 일부 언론사 포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글의 경우 뉴스 운영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공개해 뉴스가 공정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 논의 없이 포털을 규제하고 신문진흥법을 개정하는 것은 종이 신문 때나 적용되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설진아 방송통신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 역시 "언론사와 포털의 상생 협력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포털에 대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뉴스 생태계는 규제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 관점에서 포털과 언론사의 공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외부 언론사의 요구나 압력에 의해 편집 방침을 변화하고 맞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가치 없는 뉴스가 판치는 오늘날 저널리즘 위기에는 포털의 책임도 있다"면서 "포털이 언론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결과물에 책임을 지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