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독 국조 청문회…朴대통령 성토

[채송무기자] 야당이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를 단독으로 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21일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던 선거 부정,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바로 옆에서 김무성 의원이 무단으로 유출한 대화록을 읽을 때 이것이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선거 부정에 연루됐던 모든 사람들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문재인 후보에게 국정원의 불법 개입이 터무니 없다면 책임지라고 했던 만큼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검찰 수사 발표가 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정원 개혁을 하겠다는 기회가 한번 있었고, 국정조사가 끝나는 23일이 두 번째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경찰 허위 조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에 TV토론회에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며 "어떻게 이를 알았는지 박 대통령이 나와 해명하지 않는한 의혹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이후 특검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후 촛불집회에서 국민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겨레가 보도한 수백만건의 리트윗 정황과 KBS가 보도한 국정원 심리전단 12개 파트 중 검찰 수사는 김하영 직원이 속한 3팀 5파트 소속에 대한 부분만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수사가 더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특히 SNS를 통한 수백만 건 리트윗 정황에 대한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은 특검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주는 부분"이라며 "현행법상 국정원장이 수사를 허락하지 않으면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법에 예외 규정을 둬서 진행해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김용판 전 청장 배후에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이 있음이 드러났고, 그 뒤에 누가 있는지 더 캐야 하는데 국정조사의 한계 때문에 가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이제 수사의 몫인데 이를 과연 할 수 있을지 검찰이 판단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5일만 모여 기관조사와 청문회를 했고, 언론이 조금의 팩트를 내놓았을 뿐인데도 이 난리가 났다"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자기 선언적 결정이 없다면 특검을 포함한 다음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제 여야 협상 과정은 끝났다. 국정조사에서 작은 불씨는 지핀 것 같다"며 "이제 국정원 국기 문란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추궁과 사과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진실을 추구하는 야당과 어깨 걸고 싸워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