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증세에 전기요금까지 인상…서민 못살겠다"

[김영리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누진제 완화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키로 하면서 인터넷 공간에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연료비의 변동이 요금에 자동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과 현행 6단계로 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3 단계 축소, 원전비리 처벌 강화 등에 합의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고 다수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구간은 누진율을 많이 완화하되 많이 쓰는 소비자들은 요금을 더 부담하는 형태다.

또한 원가 이하 산업용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가정용 전기 요금을 실질적으로 올리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전력대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이번에 애당초 손도 대지 않았다며 "대기업을 위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법인세에 전기요금 혜택까지...서민에게는 세금 추가부담에 전기세 부담까지 떠안기려고 한다. 만만한게 서민이구나"며 비판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어쩌면 얼마 전 증세 논란보다 더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일"이라며 "지금도 에어컨 한 번 켤 때마다 움찔움찔하는데 앞으로 전기요금 폭탄 생각하니 막막하다. 산업용 요금이나 올려라"고 글을 남겼다.

이 밖에도 "전기 요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그래서 올린다. 낮긴 하지만 산업용 전기다. 그러면 산업용을 올려야지 가정용을 올린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증세에 전기요금 인상에 서민 못살겠다", "누진제를 더 세분화 해야되는데 축소라니...전기 많이 쓰는 부자들은 덜 내고 중서민층 부담이 더 커지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