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복지예산 100조↑…일자리 창출 중점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복지예산의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인 100조원 이상 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6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당정협의를 가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복지 분야 투자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고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주요 정책목표인 '민생돌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중점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두고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하고 편성한 예산안을 보고했으며,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 통계치를 고려해 객관적으로 현실 가능한 수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안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김 의장이 전했다.

전체 예산 규모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 보다 더 늘릴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약 이행 등을 위한 신규사업 투자 등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 보다 구조조정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또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을 2천90억원에서 2천821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지연금 상환 이자율을 4%에서 3%로 줄이는 등 농어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분야는 산학협력 활성화와 학비 부담 경감 지원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문화융성 기반 확충을 위해 예술공연인의 사회보험료 지원, 표준계약서 정착 지원 등 예술인 복지를 확충하고 문화예술공연기금사업 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선진국형 일·학습 병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 장시간 근로방식 개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노인·청년·여성·장년·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선 국공립 어린이집, 국가예방접종실시, 취약계층 에너지지원,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사업, 노인일자리 등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키로 했다.

특히 당정은 내년도 사병 월급을 15%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되면 현재 상병 기준 11만7천원인 월급이 13만4천6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밖에 새누리당이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마련한 시간 선택제 인건비 지원, 공영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예산,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업자에 대한 출하촉진자금 융자 증액, 유통선진화를 위한 정가·수의매매시스템 개발 신규지원, 대학생 창업·창직 활성화 지원 등 정책 관련 예산도 반영됐다.

김 의장은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중복·불요불급 예산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