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공약' 후퇴…여야, 날선 공방전

[이영은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두고 여야가 26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일축한 반면,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후퇴'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축소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약 축소 결정은 송구하지만 국가 재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공약을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에 나섰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약 이행의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모든 어르신들께 다 혜택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하지만 이번 결정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공약은 가능한 지켜져야 하지만 정부가 국가 재정상황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약을 무조건적으로 다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초연금 도입안은 향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이번 안이 수급자들의 노후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혹시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에게 역차별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고칠 것은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공약은 파기되거나 무효화가 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번 복지공약 수정 논란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 것과 무차별적 선동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대선공약 파기·거짓말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부자감세를 통한 복지공약 즉각 이행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선공약 파기·거짓말 정권 규탄대회'에 참석해 "박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모든 공약들을 뒤집고 있다"며 "가히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들, 어린이집부터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 공약이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며 "이 정도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전체를 달콤한 거짓말로 속인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파기가 대선 당시부터 사실상 '계획된 파기'였다고 맹공을 폈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선 당시부터 재원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며 "공약 이행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표를 의식해 일단 내지르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공약 불이행을 위한) 출구전력을 모색하더니, 몇 개월되지 않아 공약 후퇴안을 확정 발표했다"며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처음부터 공약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이를 어느 국민이 공감하고 양해하겠나"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파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집을 새누리당에 요구한 상태다.

이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 요구에는 묵묵부답하면서, 민주당에 압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며 "만일 새누리당이 이같은 상임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내일 오전 상임위를 단독 소집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파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