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현재 외국인투자금액 위주로 짜여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고용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김재홍 차관 주재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고용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방향'을 마련하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2곳을 추가로 지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외국인투자금액에서 고용요건도 반영토록 개선, 대량고용창출 외국기업의 우리나라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고용실적에 따라 차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는 융합 신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 4월 도입한 '중소협력형 외국인투자지역(미니 외투)'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경기·인천 북부지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저개발지역인 접경지역에 한해 미니외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지분비율 등은 추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백통신원 제주리조트'와 'SK컨티넨탈 이모션 코리아'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중국의 대표적 리조트 개발회사인 백통그룹은 총 2천400억원을 투자해 3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주도내 복합리조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인 독일의 컨티넨탈사는 SK이노베이션과 합작을 통해 총 2천363억원을 투자, 316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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