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제4이동통신사업자에게 와이브로 대신 LTE-TDD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파수 정책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미래부는 3일 기존 와이브로에 한정된 정책에서 LTE-TDD를 포함하는 시분할(TDD)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확대해 통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와이브로는 특수목적망 등 틈새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논의해 왔다"며 "공개 토론회, 추가 의견수렴 실시, 통신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현재 제공중인 와이브로 서비스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새로운 통신사업자에게 할당할 예정인 2.5㎓ 대역의 40㎒ 폭은 신규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와이브로나 LTE-TDD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2.3㎓ 대역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했던 KT와 SK텔레콤의 경우 이 대역에서 LTE-TDD 방식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전파법상은 주파수 할당 시 용도 및 기술방식을 특정해 공고, 엄격한 이용을 위해 변경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와이브로용 주파수는 타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대가 대비 현저히 작은 할당대가로 와이브로 주파수 미보유 통신사와의 형평성 등 특혜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와이브로 주파수로 LTE-TDD 서비스를 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미래부는 KT와 SK텔레콤이 현재 와이브로 가입자에 대한 충분한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을 전제로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파수 회수 및 활용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LTE-TDD 도입과 함께 TDD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TDD 핵심기술 연구, 차세대 TDD 장비ㆍ단말 개발, 응용 서비스 모델 발굴 등 시분할 통신산업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TDD 기술의 지속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중소 기업이 포함된 국내 TDD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부 최병택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와이브로는 국내 이동통신기술 최초 국제표준에 채택된 기술로 LTE 기술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는 등 국내 통신기술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지만 단말기 수급 등의 문제로 대규모 확산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정책방향은 그간 와이브로에 한정된 정책에서 LTE TDD도 포함해 시분할 통신산업 전체 경쟁력강화 정책으로 확대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LTE-TDD는 주파수 대역을 상하향으로 나누지 않고 시간차이를 두고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하는 기술이다. 이동통신 국제표준화 단체인 3GPP가 표준화한 국제표준이다. 세계적으로 와이브로 사업자의 LTE 전환 및 병행제공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로 미래부는 향후 LTE-TDD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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