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예결소위, 국정원 예산 증빙 문제로 파행

[이영은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10일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빙 서류 불충분 문제로 파행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사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산회 직후 결산소위를 열었으나 결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정원은 우선 대북심리전단 예산의 3분의 1 가량은 장비를 구입했다며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가져왔으나 그것을 볼 시간적 여유는 없었다"며 "나머지 3분의 2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없었고, 어디에 썼는지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위 '댓글 알바'라고 알려져 있는 이모씨에게 지급된 9천234만원이 심리전단 비용으로 나갔는지 물었지만 그 또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며 "내부 협조자는 있다고 말하면서도 내부 협조자에 대한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지급됐는지 예산과 조직을 다루는 기획조정실장도 모르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도 모르는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해주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북심리전단 활동비용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국정원장과 간부들의 1년 판공비도 상상 이상으로 많은 액수였지만 그 또한 단 한건도 어디에 썼는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눈을 감고 예산 결산을 심사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심리전단에 대한 용처, 사용내역, 통장거래 내역 등과 원장과 간부들이 쓴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더 많은 증빙서류를 보강해 오도록 했다"며 "정보위 결산 심의는 국정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열어서 심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국정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깜깜 무소식"이라며 "외부 회계감사도 전혀 없어 완전한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