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후 되레 급증

[윤미숙기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14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증감율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학생부에 학교폭력을 기재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가 전년도인 2011년 보다 42.8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10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데도 학교폭력 상담교실과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상담과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Wee클래스'의 학생 상담 현황은 전체 학생 수 대비 32%로 학생 3명 중 1명이 상담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의 상담비율(전체 학생 수 대비 Wee클래스 이용자 수)은 27%로 중학생(50%) 보다는 낮았지만 고등학생(2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자 수는 가장 낮지만 학교폭력 상담 비율은 매우 높은 것이다.

또한 Wee클래스 1곳 당 이용자 수를 보면 초등학생 연간 555명, 중학생 130명, 고등학생 214명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Wee클래스의 초등학교 설치율은 23.9%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치유와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교사인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초·중·고교는 전국 13.8%에 불과했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수는 전국을 통틀어 단 네 명 뿐이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하며 그 출발점은 상담교실과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