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이공계 열악한 근무환경' 집중 포화

[백나영기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연구원의 지원부족과 줄지않는 비정규직 문제가 집중포화를 맞았다.

미방위가 14일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이공계의 안정적이지 못한 근무환경이 이공계 기피현상을 낳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 소관 27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 비율이 2010년 34.9%, 2011년 36.7%, 2012년 38.2%로 매년 1.5~1.8%p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말 현재 비정규직 연구원 비율도 38.4%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연구원 비율이 50%를 넘는 기관도 10곳에 달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연구원으로 전환한 비율도 1%가 채 안 됐다.

조해진 의원은 "출연연들이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나 장기 인력 수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의 여성연구원 지원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실은 출연연의 여성연구원 비율이 10.3%(809명)에 그치며, 출연연의 여성 인력 신규채용 비율도 2009년 19.7%에서 2011년 14.7%로 줄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조사에 따르면 책임급 연구원의 여성비율도 6.3%(251명)로 미미한 수준이다. 출산장려금, 육아수당 등 보육지원금을 지원하는 출연연도 6곳에 그쳤다.

이상일 의원은 "여성연구자가 출산과 육아와 연구를 양립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연구지원 제도를 법으로 규정해 실질적으로 여성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도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조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주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미래부 및 산하기관 보육지원 현황'에 따르면 미래부 산하 43개 기관 중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기관은 18군데지만, 3개 기관만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불안정한 연구 환경으로 지난 2011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과학기술인이 25만명이나 발생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조차 이공계 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의 조사 결과 50개 행정부처 고위공무원 1천244명 중 이공계 출신은 129명으로 10.4%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도 13.7%보다 낮아진 비율이다.

이 의원은 "각 부처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국·과장들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라며 "이공계 출신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회전반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