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공약후퇴·역사교과서·4대강' 쟁점 격화

[채송무기자]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 MB 정부의 4대강 사업, 교학사 역사교과서 '우편향' 문제 등을 놓고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에서는 민주당이 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50여개 후퇴를 집중 제기했고, 새누리당에서는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어떤 정부도 1년 안에 공약의 3분의 1 이상 후퇴한 적이 없다"며 "지금 김추자의 '거짓말'을 리메이크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약 후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 30개가 파기되거나 미이행 상태에 있으며 대선 주요 공약 20개는 대폭 후퇴 및 축소된 채 추진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만에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 국정운영과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리모컨 통치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기업 활동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국민의 정부에서 규제가 가장 많이 줄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 규제가 25% 이상 늘어났다"며 "이는 의원 입법의 폭발적 증가 때문으로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심사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학사 역사교과서와 관련 증인 채택 문제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편향성 논란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등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집필진 3명과 검정위원장은 핵심 증인으로 반드시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반대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증인 및 참고인이 없는 국감을 시작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유영익 위원장이 지난 2009년 미래한국상을 수상하면서 "미래 한국은 김대중·노무현 집권시 정부가 추구한 친북·반미정책의 부당성을 과감하고 예리하게 비판함으로서 10년간의 좌파정권을 퇴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분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인정하고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교과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증인 채택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의 무차별적 권위 과시용 증인 채택, 표적 국감, 특정 교과서 죽이기 증인, 무더기 증인 채택에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국정감사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키로 한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문제가 거론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가 당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안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이 180도 바뀌었는데 청와대의 어느 인사가 어떤 내용의 지침을 복지부에 하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란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의 청와대 보고를 통해 갈등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정책은 복지부 안도 있고 청와대 안도 있는데 복지부 안이 곧바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은 "이미 대통령이 사과 발언도 했고, 임기내 실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기초 연금을 논란의 장으로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핵심 사업이던 4대강 공사에 대한 비리 의혹과 문제점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 의원은 '수자원 공사 자체 시행 13개 공구 도급 대비 하도급 비교표' 분선을 통해 "이들 원도급사들의 총 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이 58.1%에 불과하다" 며 "4대강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 쥐어짜기로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