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통신3사, 불법 스팸문자 관리 강화해야"

[허준기자] 통신3사가 불법 스팸문자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3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은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3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스팸문자 차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불법 스팸문자가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3사가 사전에 '대리운전', '대출' 등 정상적인 스팸단어를 필터링하고 있지만 스팸 발신자들이 특수문자나 영문과 한글 혼합문자, 세로쓰기 등 여러 형태로 변칙적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지난 9월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에 의하면 스팸문자는 통신사의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KT가 37.4%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가 37.1%로 전체 스팸의 74.5%를 차지한다.

권은희 의원은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의 수익 구조는 단순해서 이용자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통신사들의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통신사 입장에서는 하루 수만개 이상의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발송자가 핵심 고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통신3사의 관리감독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통신사가 조금만 신경쓰면 불법 스팸문자의 100%는 아니더라도 50% 이상 줄일 수 있다"며 "통신사는 이런 문자 발송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필요하다면 제재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영 의원도 통신사의 스팸차단 서비스 차단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신사별 스팸 차단율은 KT 34%, SK텔레콤 37%, LG유플러스 7%로 나타났다"며 "통신사들이 스팸문자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