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건전성 빨간불, 정책기조 바꿔라' 한 목소리

[채송무기자]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출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대한민국 재정의 앞날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공공기관 관리 공채나 연금 충당 부채, 보장성 기금을 포함하면 국가 채무가 이미 1천조가 넘는다. 채무 구조도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적자성 채무 대부분을 국채를 발행해 메우고 있는데 적자 운영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한다고 하지만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경기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봐서 국가 재정 운영에 부실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며 "2014년에도 3.9% 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짰는데 한국은행 등에서 낮춰잡았다. 이미 세입으로 잡았던 208조5천억원이 펑크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령화 저출산으로 복지 수요가 늘고 있고, 한국의 잠재적 성장률도 하락하고 있어 우리 재정이 급속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정도 되면 결기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나 노력,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몰아세웠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로 재정건전성이 무너졌고, 박근혜 정부 때는 더 안좋아졌다"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분명히 재정 파탄이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2007년 수자원 공사 부채율이 16%인데 지금은 130%가 넘는다. 4대강 사업 때문인데 공기업 채무를 다 합치면 지금 국가 채무가 1천조를 넘는다"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떨어진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세수를 매꾸기 위해 각 부처에 불용액 할등을 지시했다는 말이 있다. 이는 협의가 아닌 지시 명령"이라며 "상반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했는데 후반기에 재정 집행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사진)는 여야 의원들의 우려와 질타에 "우리가 노령화 등을 고려하면 재정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현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화의 전제는 경제활성화로 기본적으로 정책의 중심을 경제활성화에 두되 지적대로 재정 내 세출과 세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불요불급한 곳의 세출 구조를 개선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민적으로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