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제성장 동력…사이버보안 위협엔 대응해야"

[정미하기자] 50년간 산업혁명이 해낸 성과를 불과 15년만에 해내고, 전세계 경제성장의 21%를 담당하며, 최근 5년간 사라진 전세계 일자리 한 개당 2.6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역할을 해낸 것은 뭘까? 바로 인터넷을 기반으로한 정보통신기술(ICT)다.

대한민국의 미래창조부격인 영국 문화통신창조산업부 장관과 브라질 정보통신부 국장을 비롯해 스웨덴 출신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의장, 나이지리아의 IT기반 NGO대표는 물론 미래부 윤종록 2차관, 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인터넷이 향후 국제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막강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동시에 이들은 지금까지 인터넷 성장발전의 기반이 됐던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NPD) 외에 앞으로는 사이버 보안과 다자간 협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7일 서울 역삼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에서는 '경제성장과 발전'이라는 주제의 토론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인터넷 경제 발전이 글로벌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인터넷을 통한 경제발전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인터넷 경제 발전의 동력 및 기본원칙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이들은 지금까지 인터넷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인터넷이 생산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 위르겐 아빌드 안데르센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의장에 따르면 ICT는 유럽연합(EU) 생산성의 절반을 차지하고, EU 경제성장의 4분의 1을 담당한다. 거기다 스마트폰이 등장한지 5년만에 앱(App)경제가 창출하는 경제규모는 전세계적으로 200억달러 규모이며, 50만개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부 윤종록 2차관은 "대한민국 GDP의 11.3%, 수출의 28%는 ICT가 창출하고 있다"며 "사이버공간은 앞으로 경제에서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같이 ICT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하려면 정부정책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 등, 온라인 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 필요한 ICT기반 조성은 정부정책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카카오톡이 전세계 1억1천만 회원을 거느린 모바일 메신저에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높은 수준의 통신 네트워크와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꼽았다.

이 대표는 "세계 수준의 질높은 통신망이 없었으면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활용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정부와 주요 통신사가 집중적 규모의 투자를 했기에 높은 수준의 통신 네트워크가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며 "정부가 젊은 기업가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동했기에 카카오 같은 기업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르질리오 알메이다 브라질 정보통신부 국장은 "세계적으로 2천억 달러 규모인 ICT시장을 위해 브라질 정부는 클라우딩 컴퓨터 실행을 독려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입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질은 현재 인구의 50%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페이스북 이용자가 6천5백만명에 이르며 미국 다음으로 시장이 클 정도로 휴대폰과 패스트푸드가 없으면 안되는 나라라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다. 브라질 정부는 ICT발전을 위해 1995년에 꾸린 인터넷운영위원회를 2003년에 정부대표 9명과 사회 대표 12명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재구성하는 등 다자간 협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향후 사이버 공간의 중요 포인트로 꼽힌 점은 사이버 보안이다. 사이버 범죄나 테러가 늘고, 사물간 통신(M2M)이 확대되면서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늘고 있는 것.

미래부 윤종록 2차관은 "앞으로 이뤄질 인터넷 경제 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옷·모자 등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M2M)시대로 보안이 중요해 질 것"이라며 사이버 보안을 강조했다.

이이즈카 히사오 일본 이삭 텔레콤 대표 역시 "작년 한해 동안 일본에서 무단인출된 금액이 4천8백엔에 달한다"며 "기밀문서가 유출될 수도 있고, 국가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이버보안의 위협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총회의 특이점 역시 이전 영국와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와 달리 사이버 보안을 둘러싼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개막식 축사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스팸·악성코드 유포 등 사이버 보안의 위협을 우려하며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적 규범과 원칙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