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司 요원 대선댓글, 자기 생각 쓴 것"

[채송무기자] 최근 대선 불법 개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에 대해 국방부가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해 야당이 반발했다.

국방부는 22일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소속 4건의 SNS계정은 사이버사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 부사관 1명으로 확인했다"며 "사이버사 소속 4명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는 수사로 전환했다"며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국정원 예산으로 사이버 사령부를 통제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없다. 정보 관련 예산은 국방부에 편성되는 국방비"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 및 국방위원들은 이같은 결과에 성명을 내고 "일주일 조사에서 내놓은 결과가 고작 언론에 이미 밝혀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에 대한 면담인가"라며 "증거 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국방위원들은 "이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흘러나왔던 국방부의 입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던 시간에 맞춰 장관의 특별조사 지시를 전하면서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일찌감치 선을 그은바 있다"고 말했다.

국방위원들은 "이같은 국방부의 조사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