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 불공정" 직격탄, 왜?

[정진호기자] 문재인 의원이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고 언급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문 의원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108만표 차이로 패배한 당사자다. 바로 그 당사자가 '선거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직접 포문을 연 것은 최근 국정원을 위시한 군 사이버 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정황이 검찰 수사와 국정감사에서 속속 포착되면서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검찰의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장인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하차하고 특수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직무 배제를 당하는 등 정권 차원의 은폐, 외압 의혹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인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성명에서도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하고,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면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 기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야권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요구에 "대선에서 국정원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의 변화 없이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규정한 대목도 전임 정권에서 자행된 선거 개입이 결국 현 정권 탄생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문 의원이 이처럼 결과가 아닌 과정의 불공정을 언급함으로써 '대선 불복'이라며 야당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여당의 공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북 심리전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국가권력기관의 전방위적인 정치·선거 개입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수 개월동안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퇴보한 우리 사회의 자정시스템을 더 두고볼 경우 정치권의 끝없는 대립과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