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뿌려진 10월, 번호이동 수치 대폭 증가

[허준기자] '하이마트 갤럭시S4 17만원 사태' 등 보조금이 시장에 대량 살포됐던 10월 번호이동 수치가 통신3사 영업정지 기간이던 지난 1월 이후 월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10월 번호이동 건수는 총 99만1천129건으로 지난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신3사 순차적 영업정지 기간인 지난 1월에는 번호이동 건수가 100만8천784건을 기록한 바 있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지난 4월부터 계속된 LG유플러스와 알뜰폰의 순증세, KT와 SK텔레콤의 순감세는 지속됐다. KT의 순감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 반면 SK텔레콤의 순감세는 확대됐고 LG유플러스의 순증세는 축소됐다.

이는 KT가 10월에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는 간접적인 증거 중 하나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KT의 경우 지난 3월부터 번호이동시장에서 계속 순감세를 지속했는데 이번 10월 순감 2만8천683명은 가장 적은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달 시장 과열은 KT의 연말 60만 가입자 순증 목표 등 통신사의 실적 목표 달성 노력과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에 앞서 재고 처리를 위한 판매 장려금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번호이동시장 과열은 통신사 보조금보다 제조사 장려금이 주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실적악화 방어를 위해 G2 판매를 늘리기 위한 장려금을 투입한 것으로 안다"며 "삼성전자역시 갤럭시라운드 출시 발표 전후, 기존 모델 재고 처리를 위해 장려금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시장을 감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통신사만 처벌할 수 있다. 제조사의 차별적 장려금을 처벌하는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빠른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