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현오석, 경기활성화 해법 놓고 '갑론을박'

[채송무기자]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1일 국정감사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를 지낸 민주당 문재인(사진 왼쪽) 의원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혀 다른 인식을 보였다.

문재인 의원은 이날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방안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오석 장관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문 의원은 "일본은 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 대책을 시행해 오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났다"며 "그 대책 중 하나가 소득 확대 촉진 세제를 도입해 기업의 임금 상승을 유인한 것으로 우리도 이를 검토하고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장관은 "일본은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통화량 축소로 경기 침체가 이뤄지는 현상)으로 인플레이션 (통화량 증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조성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 장관은 이어 "임금 상승은 고용 축소를 가져와 역으로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며 "우선 고용을 통해 소득을 늘리고 이후 임금 상승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문재인 의원은 "기업 부담만 이야기하지만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자의 소비 능력이 높아지고 내수가 살면 기업이 살아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의원과 현 장관은 최저 임금 상승을 놓고도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의원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후 중산층 복원을 위해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20% 인상한다고 약속했다"며 "우리도 참여정부 때 최저임금을 연평균 10.64% 인상했지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겨우 350원 인상되는데 이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임기말까지 전체 평균 노동자의 절반 수준은 되도록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이 중산층과 서민의 가처분 소득 증대와 내수 살리기에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현오석 장관은 역시 생각이 달랐다. 현 장관은 "최저임금은 대기업보다 영세한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며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로 임금 상승이 일자리 창출과 상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