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 700㎒ "국민편익+공정성,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정미하기자]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방송과 통신이 활용방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700㎒ 주파수 활용 방안을 신중해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국민 편익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 업계에서는 모바일 트래픽이 늘어남에 따라 700㎒을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초고화질(UHD)TV 서비스를 준비 중인 방송 업계에서는 방송용으로의 할당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이전 국정감사에서 연내 용도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지나치게 결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자간 경쟁이 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을동 의원은 "통신용 배정 의견이 대다수인듯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경우 통신용으로 700㎒을 할당했다가 UHD TV로 쓸 주파수가 없어서 당황하고 있다"며 "통신용으로 쓰면 효율적이고 부가가치가 생기지만 나중에 미국과 일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 위원장의 의중을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주파수가 부족하니 써야한다', 'UHD TV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막연하게 주파수를 먼저 확보하기위해 하는 말"이라며 "UHD TV를 언제 시행할건지, 통신용으로 필요한건 무엇이고 무슨 사업을 하려는건지 나온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어느 것이 국민에게 편익과 생산효과를 가져오는지 비교해 봐야하는데 구체적인게 없기에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미리 통신용으로 결정했다가 UHD TV를 할때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지난 10월 700㎒ 대역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연구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없다"며 "최종 의견을 주파수심의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