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안 놓고 공방

[채송무기자]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 논의에 들어갔지만, 여권은 그 이전에라도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단독으로라도 국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일단 이 의원의 1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윤리위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8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9월 6일 이석기 징계안이 국회 윤리위에 접수가 됐을 때 야당 간사와 기소 때까지 기다리기로 협의했다"며 "현재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 만큼 이제 다른 사건과 예외 없이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 의원은 엄청난 국가적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것을 거부하거나 말을 바꾼다면 국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심 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염 의원은 "윤리특위는 20일의 숙성 기간을 두고 5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이고 윤리적 판단은 국회의원의 품위와 자격 요건을 심의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국회 윤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석기 의원의 제명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이 마치 고속 기어를 넣은 벤츠처럼 서두르는 것에 대해서는 심기가 편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다 구속 수감이 된 만큼 정부가 말하는 위험성은 잠재워진 상태"라며 "국회 윤리위 제명 심사도 결국 RO 회합상의 녹취록이 진실인가, 증거 능력이 있는가 등이 심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원지법에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4번씩 재판을 하는데 다른 재판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의 속력"이라며 "앞으로 두 달 내에 이 문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참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석기 의원이 갖고 있는 인식과 발언의 수위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한다"며 "국회 윤리특위의 윤리 심사의 문제는 국회의 고유한 문제지만 근원적인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돼 있는 만큼 국회만의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윤리특위 여야 간사인 염동열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8일 오전 협의를 통해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같이 입장이 크게 달라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