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법정서 '정보 유출' 제재받나

[김익현기자] 삼성이 애플의 법정 제출 문건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번 불법 유출 건은 내년 초 열릴 애플과의 2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법원의 폴 그레월 치안판사는 여러 자료를 조사한 결과 법원 극비 문서 유출 정황이 있는 삼성을 제재하는 것이 정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9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레월 치안판사는 삼성 측에 12월 2일까지 왜 (삼성을) 제재하면 안 되는 지를 설명한 문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레월 판사는 당초 계획과 달리 삼성의 법원 정보 유출 건에 대한 공판을 오는 12일 시작되는 애플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재소송 이후로 연기했다.

◆"노키아와 협상 때 애플 제출 자료 거론"

이번 공방은 지난 8월 애플 측이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이 애플과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체와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 애플 측 주장이다.

애플은 지난 해 특허 소송 당시 노키아를 비롯해 에릭슨, 필립스, 샤프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서를 삼성 변호인단에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진 합법적이다. 삼성 입장에서도 애플 요구가 정당한 지 판가름하기 위해선 다른 회사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당시 '극비-변호사만 열람 가능'이란 도장을 찍어서 삼성 쪽에 넘겨줬다. 그런데 삼성이 이 문건들을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게 애플 측 주장이다.

삼성은 이 문건을 원본 그대로 FTP 사이트에 올린 뒤 최소한 50여 명의 임직원들이 열람했다고 애플 측이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노키아와 라이선스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안승호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애플의 계약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다.

외신들은 안승호 부사장이 지난 6월4일 노키아 측 지적재산권 담당 임원인 폴 멜린을 만난 자리에서 노키아 측이 애플과 맺은 계약 내용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삼성과 협상했던 노키아 측은 "모든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과 만난 직후 노키아는 곧바로 애플에 항의를 했다. 그러자 애플이 지난 8월 법원에 관련 문건 불법 유출을 이유로 삼성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12일 시작될 배상액 재산정 소송엔 영향 없을 듯

이번 사건을 담당한 그레월 치안 판사는 삼성 측의 정보 유출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그레월 판사는 삼성 측에 오는 15일까지 삼성 측의 면책 주장이 왜 받아들여져야 하는 지에 대해 설명하는 문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삼성의 법정 면책 주장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애플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또 법원이 지난 6월 4일 삼성과 노키아 간 라이선스 협상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포스페이턴츠에 전했다.

그레월 판사는 이와 함께 삼성 측에 오는 12월 2일까지 정보 유출 행위로 법원이 제재를 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를 입증하는 문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오는 12일 시작되는 삼성이 애플에 지불한 배상액 재산정을 위한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번 재판을 오는 12월 9일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내년 3월 31일 시작될 삼성과 애플 간의 2차 소송이다. 이 재판에서 삼성과 애플은 갤럭시와 아이폰 최신 기종을 놓고 또 한 차례 격돌을 할 예정이다.

그 사이 삼성이 법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제재를 받을 경우 2차 소송 시작 전부터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